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21. ～ 2015. 9. 10.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과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등 11개 분야에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이해증진, 단체 지원 등을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상담 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센터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5년도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6억 5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복지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복지수당을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를 “방문교육지도사”로 한정함. (안 제4조제11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1호 중 “종사자”를 “방문교육지도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생 략)	제4조(지원사업) (제정안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제정안과 같음)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등 지원	11. ---------------- 방문교육지도사-------------
12. (생 략)	12. (제정안과 같음)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의 종사자 채용의 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운영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있어 다른 시설의 장의 명칭과 통일(안 제3조 및 안 제7조)

-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나. 팀장, 팀원, 행정원의 정년을 관련법규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맞게 변경함(안 제8조)

- 팀장, 팀원 및 행정원 의 정년 만 “58”세를 만 “60”세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8. ～ 2015. 9. 7.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기존 ‘소장’이라는 명칭을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팀장·팀원 및 행정원의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 그 밖에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개선 권고된 건에 대

하여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시설에 대한 증ㆍ개축시 기부 체납에 대한 의무규정 중 기부체납 규정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완화(안 제10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8. ～ 2015. 9. 7.(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수련시설 수탁자의 기부체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그 밖에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보상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    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기준 중 불합리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24. 〜 2015. 9. 13.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안 제4조 제1항 ‘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농가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대산매립장 인근부지를 추가로 매입, 확장하여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작업공간 및 복토재 확보, 사용기간 연장 등 매립장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함.(환경과)

○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외부건물을 이용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고, 의회청사 부족과 본회의장 별관 사용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장으로 부족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재정과)

○ 면 소재지권의 주차장 조성 및 시설작물(포도 등) 공동 집하 적재 공간 확보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아영면)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5건       14,974㎡ -- 6,690,000천원

․ 토   지 :   4필지                  12,622㎡ --   390,000천원

-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	----	3필지	11,498㎡	350,000천원
-	아영면 주차장 조성	----	1필지	1,124㎡	40,000천원

․ 건   물 :   1동                   2,352㎡ -- 6,300,000천원

-	청사신축	----	1동	2,352㎡	6,300,000천원

○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재산 — 1동           170.2㎡ --   15,000천원

․ 건   물 :   1동                     170.2㎡ --   15,000천원

-	아영면 예비군 중대본부	----	1동	170.2㎡	15,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철거

6. 검토의견

가.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

○ 대산매립장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지난 2015. 8월 의원총회 시 보고한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의 운영을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쓰레기 매립을 위한 복토재를 확보하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본 부지의 매입 사유는 타당하나, 매립장을 확장하는 민감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전 민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나. 청사 신축

○ 본 청사 신축 건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청사 건립과 시청사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 수년 동안 그 필요성이 거론된 숙원사업인 시청사 신축을 위한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 아영면 주차장 조성

○ 아영면 주차장 조성 건은 사실상 시설작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 진입로 확보와 소재지 주변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노후 건물 철거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 취득대상 부지의 인근에 아영면 파출소와 농민상담소가 있으며, 면사무소와 200여m 떨어져 있음.

○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편익증대가 예상되며,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